직장내괴롭힘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노동지청에 관련 조사를 요구하고 또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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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절한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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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 괴롭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 ▲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비밀 유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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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과 관련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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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의무, ▲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 ▲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 ▲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관련 보호조치 및 위반에 따른 벌칙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호조치 및 위반 시 벌칙

구분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
객관적인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마련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필요 시 징계 조치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 금지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보호 조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보호조치 및 위반 시 벌칙

구분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 시 제재
객관적인 조사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마련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필요 시 징계 조치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 금지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직접 성희롱을 저지를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