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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근로감독) 대응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에 대응하여 업종별, 규모에 따른 점검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지도점검 현장을 지원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근로감독 유형

1.
정기 근로감독
매년 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실시하는 정기 감독
2.
수시 근로감독
•
특정 사안 발생 시, 별도로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감독
3.
특별 근로감독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한 감독

근로감독 점검 항목

근로감독 시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점검 항목
세부 내용
근거 법령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 근로시간 등 서면 명시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지급
임금의 정기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 기준 충족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법정수당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
임금대장 작성 및 보존
임금대장 작성 및 3년간 보존 여부
근로기준법 제48조
퇴직금 지급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시간 및 휴식
점검 항목
세부 내용
근거 법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1일·1주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제한
연장근로 동의 및 제한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
휴게시간 보장
법정 휴게시간 부여 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
유급휴일 보장
주휴일 및 유급휴일 제공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 촉진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모성보호 및 직장 내 문화
점검 항목
세부 내용
근거 법령
모성보호 조치
임산부·육아기 근로자 보호조치 운영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공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신고 절차 운영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성희롱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피해 신고 보호 절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노사관계
점검 항목
세부 내용
근거 법령
취업규칙 운영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여부
근로기준법 제93조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여부
근로자참여법 제4조
비정규직 차별 금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여부
기간제법 제8조
퇴직관리
점검 항목
세부 내용
근거 법령
해고 절차 준수
해고 사유 정당성 및 절차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 절차 적법성
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절차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비스 절차

1단계: 기업 상황 분석
•
기업의 인사·노무제도를 점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진단
•
주요 법적 리스크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단계: 대응방안 제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대응방안 제공
•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3단계: 근로감독 현장지도
•
지도점검(근로감독) 대응 방안 지도
•
또는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 입회 하 근로감독 현장지도
4단계: 시정조치 이행지원 및 사후관리
•
지도점검(근로감독)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법령 준수를 돕고, 추가적인 근로감독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